프랑스, 11세 미만 어린이 스마트폰 금지 법안

최근 프랑스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시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2024년 9월 4일 발표된 이 새로운 '디지털 컴마(Digital comma)' 프로그램은 180여 개 중학교에서 약 5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학생들은 등교 시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사물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2018년에 도입된  초중등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나친 화면 사용이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 시범 정책이 성공하면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11세 일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주의력 결핍, 사회적 상호작용저하, 시력저하 및 수면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감정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압박이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기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운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지만, 스마트폰은 이러한 중요한 경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아이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제한을 논의 중입니다.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 확대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5세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용 금지 시범 프로젝트도 계획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스마트폰 규제 사례

프랑스 외에도 유럽 및 다른 여러 나라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영국: 영국의 일부 학교는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면 교사가 이를 압수하고, 반복적인 위반 시 학부모에게 통보합니다.

호주: 호주 빅토리아주는 2020년부터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학업 성취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여 학생들이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웨덴의 일부 학교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규정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규제가 중요한 이유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주의력 결핍,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수면 장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어린아이들은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며, 아이들이 학업과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금지는 단지 법적 규제만으로는 해결되진 않으며, 부모와 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심어주고, 디지털 기기보다 책 읽기나 운동 같은 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부모들에게도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디지털 기기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무리하며

프랑스의 이러한 스마트폰 금지 논의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자제력을 잃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에 필수적이지만,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균형 잡힌 사용이 중요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